조오섭 ‘카드 우대 수수료율 완화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26일(화) 19:50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26일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외의 기타 세금(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및 부담금(건강증진 부담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연간 매출액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적용 기준을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 취지와 달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신용카드가 일상화된 시대에 우대수수료율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견뎌왔던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