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에 무능했다” 민주당 토론회서 홍기원·김성주 통렬한 반성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26일(화) 19:50

더불어민주당 토론회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최대 민생문제인 부동산에 무능했다는 통렬한 반성이 쏟아졌다.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갑)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땜질식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임대차 3법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도입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을 무시하고 전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10년 사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두 번이나 정권을 내준(노무현·문재인 정부) 무능한 정당”이라며 “부동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닌데 그러한 인식을 가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언론개혁 실력도 부족했다”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을 더 부각할 우려 때문에, 언론개혁은 준비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전주) 역시 발제문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있었지만 주거권 확보 정책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중도층 민심 이탈의 배경이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