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시·군 매칭사업 차등 적용해야” 김재정 기자

2022년 07월 27일(수) 19:31

전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26일 전남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 비율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창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 증가 등으로 열악해지고 있으나 전남도는 기초단체의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매칭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 효율성과 시·군 재정 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며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매칭사업 예산분담 비율이 결정돼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좋은 정책일수록 시·군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정책 등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따라 도비 보조비율을 차별화한다면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여수시로 29.3%인 반면, 고흥군(6.3%), 완도군(6.5%), 신안군(6.7%), 구례군(7.1%) 등은 10%도 넘지 못하고 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