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27일(수) 19:31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27일 “농어업 부문 조세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축사 용지와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오는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조항들에 따른 조세 감면액은 총 2조3천억원에 달해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농가가 2조원 이상의 조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조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