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27일(수) 19:31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27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던 지난 3월 전례 없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법에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전례 없는 직무감찰을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계획 발표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 3월, 선관위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업무보고 요구를 거부한 직후 이뤄져 보복 감사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당시 선관위는 인수위의 업무보고와 간담회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직무감찰 제외대상 기관으로 명문화해서라도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막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