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의회, 의정모니터단 재개 검토…개선 방향 주목 활동 실적 저조·의원의 선발 개입 등 문제 지적 강승희 기자 |
| 2022년 07월 27일(수) 19:31 |
광주 5개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해온 북구의회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단됐던 의정모니터단 운영 재개를 검토키로 해 개선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놓고 활동 실적 저조와 의원의 모니터단 선발 심사 개입 우려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26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 2015년 의정모니터단 1기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2019년부터 활동을 중단했다.
이달 1일 출범한 제9대 북구의회는 3기 의정모니터단 운영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 조례 개정과 모니터 선발 등 세부 운영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의정모니터단을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과 함께 열린 의정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정모니터단은 ▲북구의회와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구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주민 불편사항 건의 ▲의회 방청·의정활동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수는 27명 이내로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
위촉·해촉 관련 심사는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는다.
심사 항목은 ▲의정·구정 참여(45점) ▲봉사 정신(15점) ▲수상 실적(10점) ▲인터넷 활용(10점) ▲심사위원 종합의견(±20) 등이고 합산 점수로 선발한다.
의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을 감시·견제할 의정모니터단 선발에 의원이 직접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북구의회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 후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또한 의정모니터단의 의견 제안 건수는 2015년 10월 출범 후 2016년 4건, 2017년 5건, 2018년 2건 등 총 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안 내용 역시 ▲도로 파임으로 인한 통행 불편 ▲동강대 후문 인근 가로등 전체 점등 요청 ▲신안동 125-1 쓰레기 처리 후 투기 예방 등 민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북구의회는 저조한 참여율과 활동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정수 27명을 다 채우기보다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구성원을 모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모니터단 별도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은 “기존 의정모니터단 운영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적었던 게 사실”이라며 “조직부터 다시 편성하고 운영 방안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승희 기자
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