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한 인구 절벽…강도 높은 정책 시행을

2022년 07월 31일(일) 19:05

인구와 관련해서는 들려오는 소식마다 암울하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고, 전남지역 농가인구는 지난 50년 동안 240만명이나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대한민국은 쪼그라들기 시작했고, 전남지역은 농가 인구 만으로도 현재의 전남 전체 인구(180만명)보다 많은 숫자가 사라졌다는 통계다.

이미 알려졌듯이 대한민국은 201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은 ‘인구데드크로스’현상이 시작됐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부터는 총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1949년 인구 집계가 시작된 이후 72년 만의 일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대한민국 총 인구는 5천173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천명이 줄었다.

더 큰 문제는 고령 인구 비율은 심화되는 반면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데 있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70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9천명(5.1%) 늘었다. 지난해 고령인구 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6.8%로, 이는 1년 전의 16% 보다 높아졌다. 국민 6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의미다.

이와는 반대로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꾸준히 감소세에 있다는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3천694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4천명이 줄었다.

그 중에서 전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농림어업총조사로 본 전남 농·어업 변화상’에 따르면 전남의 농가 인구는 1970년 267만8천명에서 2020년 28만명으로, 50년 만에 89.5%인 239만8천명이나 줄어들었다. 전남 가구 중 농가의 비중은 1970년 67.2%에서 2020년 18%로 49.2%p 감소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꼴찌 수준의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인구절벽 경고음이 진작에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미온적인 대책에 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가팔라졌다. 그리고 지금의 인구 정책으로는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막기는 어렵다. 실패한 인구정책을 완전히 뒤집고 새판을 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즉각 반응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