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우주잔해물최소화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31일(일) 19:47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31일 정부가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잔해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우주잔해물 최소화법(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엔우주사무국(UNOOSA)은 1957년 소련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만3천320개의 인공우주물체가 발사됐고, 이 가운데 약 8천개의 인공우주물체가 궤도를 이탈하거나 수명이 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주물체끼리 충돌해 발생하는 우주잔해물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1월 기준 지구 궤도에 존재하는 우주잔해물은 10cm 이상이 약 3만6천500개, 1cm-10cm는 약 100만 개, 1mm-1cm는 약 1억3천만개에 달하고 있다.

또 유럽우주국(ESA)은 해체, 폭발, 충돌 등으로 우주잔해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공우주물체가 630개에 달한다고 보고하는 등 추가적인 발생 위험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도 정부가 우주 환경 보호를 위해 우주잔해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우주사업자 역시 정부 시책에 따라 우주잔해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잔해물 경감을 위한 기술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도 우주잔해물 경감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우주잔해물 경감 시책 수립과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