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한다고 불법주정차 근절되나

2022년 08월 01일(월) 20:00

해마다 광주지역에서 불법주정차와 관련한 민원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민원해결 방법은 고작 과태료 부과 등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주정차 불편’ 신고는 상담 민원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광주시내 각 구청에 들어온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서구의 경우 2019년 3천760건, 2020년 1만3천444건, 2021년 2만9천378건으로 3년 사이에 민원이 약 8배 가까이 증가했다. 광주 동구는 2019년 2천389건에서 2년 후인 2021년에는 9천328건이 접수됐다. 약 4배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가장 적은 증가세를 보인 남구도 2019년 6천862건에서 2021년 9천479건으로 1.4배 가량 증가했다.

실태는 이러한데도 대책은 미봉책이다.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의 대부분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는 방침 뿐이다. 언제든 민원이 또다시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셈이다.

이에 각 자치구는 공영주차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계획대로 수월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서구는 동천동과 금호동 일대에 주차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기까지 갈 길은 먼 상황이다. 지난 2020년 계획된 동천동 공영주차장은 얼마전 부지 내 건물 철거가 끝나 기본설계 용역 단계에 돌입했다. 4개월간의 용역이 끝나고, 이르면 올해 말께부터나 착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호동에 신설될 공영주차장(주차타워)도 최근 부지 선정을 마쳐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부지가 개인 사유지인 탓에 관계자는 매입 협의는 내년 하반기께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는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주차장 신설과 실질적인 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다. 당장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면 지역여건에 맞는 제도를 융통성 있게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정차 홀짝제’ 등이 주차난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와 지속적인 단속이 최고의 대책은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