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쌀값 폭락, 정부 대책 있나?” 하반기 농림위 첫 업무보고서 무능 대응 질타 김진수 기자

2022년 08월 01일(월) 20:28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일 열린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질타했다.

서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자재, 비료 값 상승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쌀값 폭락에도 효율적인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쌀 100g을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220원 수준”이라고 쌀값 폭락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정부가 양곡관리 책무를 농협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양곡관리법상 정부의 책임을 농협과 지역이 떠맡고 있다”며 “농협은 전년 대비 73%가 늘어난 재고 41만t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역별로 볼 때 전남 쌀 재고가 10만t으로 가장 많다. 이는 전체의 25%로 지난해 대비 188% 폭증한 것이다.

서 의원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실, 농식품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쌀로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군장병과 경찰공무원 부식 소비까지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국내 적정 비축량 80만t 중 수입 가공쌀이 35만t이다. 이를 국내산 쌀로만 충당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