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숙원’ 전남 의대 설치 특별법 발의 동·서부 권역별 분원 캠퍼스·공동교육과정 설치 김진수 기자 |
| 2022년 08월 02일(화) 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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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은 2일 전남도내 국립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전남도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같은 날 의대 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남도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에 의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전남은 전국에서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가장 많고, 동부권의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로 인한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족한 의료 인력과 낙후된 의료 인프라로 인해 대표적인 의료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실제 전문 의료인과 상급종합병원 부족으로 연간 70만명의 전남도민이 수도권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은 연간 1조3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특별법은 전남도내 의과대학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서부 권역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캠퍼스 조성과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전남도내 국립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한 뒤 동·서부별 의료와 사회 환경을 고려해 각 권역별로 캠퍼스를 두고 공동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인 셈이다.
특별법에는 이와 관련된 각종 사항들을 조정하기 위해 전남지사 소속의 ‘전남도 의과대학 설치위원회’(이하 설치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위원장인 전남지사를 포함해 15인 규모로 운영되는 설치위원회는 의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의대 정원, 캠퍼스 조성, 부속병원 설립과 위치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하게 된다.
특히 의대 설치에 기존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고려하도록 해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역 상생을 도모하도록 했다.
전남지역 의대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특별법은 국가가 전남지역 의대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전남도와 기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한 뒤 기부자들이 일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용지나 물품 확보를 위한 국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도 가능하다.
또한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폭증하고 있는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졸업 후 10년 간 전남지역 공공 의료기관이나 업무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두도록 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정현 전 국회의원안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등 전남 의대 유치 과정에서 논의됐던 공공 의료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 공공 의료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와 기숙사비 등 지원이 제공되며, 의무 복무 종료 후에도 해당 기관에 우선 채용되거나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소병철 의원은 “특별법 발의가 의대 유치를 위한 경쟁이 아닌, 전남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00년 의약분업 뒤 배출되지 못한 의사 수만 3천225명으로 전남도 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과정 신설은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고려해 그동안 배출되지 못한 의사 정원을 일부만 복원하면서도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전남의 30년 꿈인 의과대학 유치가 실현되려면 동부와 서부, 여당과 야당이 아닌 하나의 전남도가 돼 힘을 합쳐야 한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를 단계적으로 설득, 2-3년 내에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