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8월 02일(화) 20:50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2일 “기초의회 중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당선자와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낙선자는 절반을 보전받고 있다.

그러나 2006년 기초의회 2인 선거구 도입된 이후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시범 도입됐는데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는 득표율이 분산돼 소선거구에 비해 ‘15% 이상’이란 득표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선거구에서 당선자와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하고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반액을 보전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장애인과 청년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하향해 10%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5% 이상-10% 미만 득표한 경우 반액을 보전하도록 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