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現정부의 前정부 인사 사퇴종용 직권남용” 민주 정치보복대책위 모두발언 통해 비판 김진수 기자

2022년 08월 02일(화) 20:50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는 전 정부의 인사를 찍어내기 위해 현 정부가 공모해 직권남용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지난 1일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 정권의 문재인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사퇴종용과 압박은 직권남용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모해 정부와 집권여당, 감사원 등이 공동의 범행 결의 하에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의 사직을 종용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공동실행 의사가 명백하며 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외면한 채,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밝히며 청부·표적 감사를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당정, 사정기관이 ‘원팀’이 돼 직권남용을 공모한 공범”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검찰이 현 정권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죄행위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편향된 정치보복 수사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