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의견서 제출은 피해자 권리 묵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기자회견서 정부 비판 김다인 기자

2022년 08월 02일(화) 20:51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2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피해배상 강제집행 방해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김다인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 재산 강제매각을 놓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곧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하겠다는 의도”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시민모임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면담에서 광주에 있는 미쓰비시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와 대리인의 민관협의회 참여를 요청했으며 지난달 26일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의 채권과 관련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이 계류된 대법원 상고심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시민모임은 민관협의회 출범 의도와 외교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하고, 일본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관계자는 “강제집행명령이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외에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모두에게 외교부의 의견서가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며 “사법부가 이와 상관없이 진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법원이 2018년 10월 미쓰비시 중공업 여자근로정신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상표건 2건과 특허건 2건의 압류 결정이 내려졌지만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는데 대해 ‘대위변제’를 논의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가 먼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배상하고 이후 일본으로부터 비용을 받아내는 ‘대위변제’를 논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관공동협의회, 300억원 기금 조성에 가해 기업을 불참시키는 등 행보를 보이고 있다./김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