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자유와 시민 평온권 보장의 시작 / 손명준 |
| 2022년 08월 03일(수) 1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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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는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집회·시위의 보장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시위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유지명령과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를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우리 경찰은 기존 학교·주거지역 소음기준에 공공도서관과 종합병원을 추가했고, 그 밖의 지역 소음기준은 주간 75dB(데시벨), 야간 65dB로 각 5dB씩 낮춰 시행하는 등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했다.(‘20.9.1 공포 시행)
경찰에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시민 평온권 보장을 위해 소음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피해지역을 기준으로 민원이 야기되거나 자체적으로 측정해 소음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집회단체에서는 법의 헛점을 이용해 다수 민원을 유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집회시위 주최자들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처럼 자신의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집회 주최 측은 확성기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알리고자 하지만 기준 수치 이상의 과도한 확성기 사용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집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인의 권익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문화 역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과도한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고 소음 기준 수치 준수를 통하여 집회 시위의 자유와 시민 평온권이 보장되는 건전한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손명준·광주동부경찰서 경비작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