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135억 손해배상 소송 재발 방지해야” 돌산 주택건설 관련 적극 대응 촉구 여수=김진선 기자

2022년 08월 03일(수) 20:02

김영규(사진) 여수시의회 의장이 최근 제22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시 정부가 돌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 손해배상금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여수시는 2007년 돌산 주택건설 사업계획 불승인 행정 처리와 관련해 2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규 의장은 “여수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로 돌산 마린엑스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 손해배상금 135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19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며 “민생 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재정 투입 등을 해야 할 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상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어주기 바란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 촉구했다.

또한 김 의장은 오·폐수 불법방류 단속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를 지적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공무원의 성실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시정 추진 방향을 가늠하는 첫 업무보고가 진행된다”며 “집중해서 따져 보고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여수=김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