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지역 정치권도 ‘반발’ 광주 시·구의원 성명 “국민 기본권 침해” 박선강 기자

2022년 08월 03일(수) 20:19

경찰국 설치 규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가 시대착오적 행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이 3일 시의회 앞에서 경찰국 설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애리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광주지역 정치권도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과 5개 자치구의회 의원 등 50여명은 3일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부는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찰국 설치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의원들은 “1991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경찰청이 독립된 이후 31년 만에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다”며 “역사의 퇴행이자 14만 경찰을 과거 공안 통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의원들은 “경찰국 설치 강행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를 자행하던 경찰의 성찰과 반성을 철저히 외면하는 행위이자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온 경찰 조직 개편의 방향과 철학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의원들은 “헌법 제96조에서도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했고 정부조직법 또한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조직법이 아닌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부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였다. 공정을 모토로 한다는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원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와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돼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며 “국민을 수사하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개혁방안 전면 재논의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국은 경찰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이후 석 달여 만인 지난 2일 출범했다.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가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게 됐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