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4월말 地選 실시’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번기 선거운동 인력난 가중” 김재정 기자

2022년 08월 03일(수) 20:19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3일 “4월 말로 지방선거 시기를 앞당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임기 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번 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 지방선거는 4월29일 실시된다.

현행법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선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통상 지방선거는 6월 초·중순에 이뤄졌다.

이로 인해 농번기인 5월 중·하순에 선거운동을 하게 돼 선거운동에 따른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고 투표율 저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농촌 지역의 경우 채소·과수 등 대부분의 품목 농가는 농번기에 일손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농업 노동 투입 시간을 분석한 결과, 5월이 12.3%로 연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선된 후 취임하기까지 20여 일의 시간 밖에 없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의정활동 등을 시작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농민들이 바쁘고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지방선거가 실시돼 농촌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의 업무도 점점 늘어나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업무 파악이나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을 사전 확보토록 해 임기 시작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