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와 ‘덩어리 규제’ 개선한다 연합뉴스

2022년 08월 03일(수) 20:19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규제혁신 특별전담반(이하 전담반)을 꾸리고 규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개최됐다.

새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덩어리 중앙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부대시설과 판매시설 설치면적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 및 공장증설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또 전담반을 통해 지자체 현장규제 40건을 개선한다.

과도한 도로점용료 과금, 공장 지가 산정 시 불합리한 기준 적용 등 그림자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공무원 소극행정에 의한 행태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우수 개선사례는 정기 전담반 회의를 통해 타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