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순환도로 내년 국비 확보 난항 우려 금천-화순 구간 신규반영 불구 B/C 낮아 ‘노심초사’ 광주시 “혁신도시 접근성 등 감안 사업 추진 절실” 박선강 기자

2022년 08월 04일(목) 20:10

사진=광주매일신문DB

올해 초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신규 반영된 광주 제3순환고속도로 4구간 나주 금천-화순간 건설이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B/C(비용 대비 편익)가 경제성 판단 기준 ‘1.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내년 국비 예산 배정에서 후순위로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4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제3순환고속도로 나주 금천-화순 구간(18.6㎞)을 신규 반영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제3순환고속도로 4구간의 일부로 총사업비 1조521억원(전액 국비)으로 오는 2033년까지 추진된다.

이 구간이 정부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는 광주 도심부 교통 혼잡 완화와 광역도시간 이동 편의, 교통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도시권 방사형 제3순환고속도로의 간선도로망 구축에 주력해왔다.

제3순환 고속도로는 금천-본량 간 제1구간(15.5㎞)과 장성-담양 간 제3구간(25.3㎞) 건설이 완료됐다. 2구간인 본량-장성 간 제2구간(9.7㎞)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금천-화순 구간도 국가계획에 반영된 만큼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통상 ‘우선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나뉘는데 금천-화순 구간은 ‘일반사업’에 속한다. 전국에 ‘우선사업’으로 분류된 고속도로가 많아 정부가 ‘일반사업’인 금천-화순 구간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게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은 타 지역보다 인구·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금천-화순 구간 역시 경제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C는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류된다. 광주시는 금천-화순 구간의 B/C가 1.0 이하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광주시는 금천-화순 구간이 교통 분산 효과와 함께 빛가람혁신도시, 광주 남부권 접근성 제고, 주변 산업단지 물동량 수송 지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에서 국비 확보에 성공하면 광주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4년 실시설계 등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백남인 도로과장은 “제3순환고속도로는 결국 시민들에게 모든 편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라며 “국가계획에 반영된 만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예타를 거쳐 실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18일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제3순환고속도로 금천-화순 구간 건설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