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촌 인력난 숨통 트인다 외인근로자 18개 시·군 1천763명 확보 외국 인력 도입기관 설치 정부에 건의 김재정 기자

2022년 08월 04일(목) 20:10

사진=아이클릭아트

법무부가 농촌인력으로 투입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남지역 배정 인원을 18개 시·군 1천763명으로 확정, 도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1주일 이상)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가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인원을 배정한다. 올해는 전국 117개 시·군에 1만7천14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으며 전남이 10.3%를 차지했다.

전남 배정 인원은 지난해(343명)의 5배 규모다. 지난해 전남도가 농촌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계절근로제 개선을 건의한 것이 반영돼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선으로 소규모 농가 초단기 고용, 한시적 계절근로 상시화 등이 허용돼 중소 규모 농가에서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다.

인력을 배정받은 시·군은 가을철 농번기 등 농가 수요 시기에 맞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올해 봄철 농번기 동안 도내 농가에서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는 해외입국 197명, 국내체류 48명 등 총 245명으로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도 기초 지자체가 외국인근로자 도입부터 고용 지원까지 주도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일선 시·군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개선된 제도가 중소 규모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도입 등 효과를 냈지만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남도는 법무부에 국내외 지자체 간 인력도입 업무협약(MOU)부터 선발·체류·출국업무를 전담할 ‘외국인력 도입기관 설치’를 강력 건의하고 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계절근로제는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기초 지자체의 역량 만으로는 안정적 제도 도입에 한계가 있어 체계적 운영 시스템과 불법이탈 방지장치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국장은 “정부는 인력 배정 배제 등 과도한 제재보다 실정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가을철 농번기에 대비해 각 시·군의 재배 품목별 인력 수요를 조사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