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3순환고속도로 경제성에 밀려선 안돼

2022년 08월 07일(일) 19:08

광주시는 도심부의 교통 혼잡 완화와 광역도시간 이동 편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도시권 방사형 3순환고속도로의 간선망 구축에 주력해왔다. 나주 금천-광주광산 본량 간 제1구간(15.5㎞)과 장성-담양 제3구간(25.3㎞) 건설이 완료됐으며 본량-장성 간 제2구간(9.7㎞)은 연말 준공을 목표로 속도가 붙고 있다.

올해 초에는 국토교통부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금천-화순 제4구간(18.6㎞)이 신규 반영되면서 기대가 적지 않았다. 4구간은 빛가람혁신도시, 광주 남부권 접근성 제고, 주변 산업단지 물동량 수송 지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각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와 교통량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다. B/C(비용 대비 편익)가 기준 ‘1.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돼 후순위로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광주시는 정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녹록치 않다. 전국에 ‘우선사업’으로 분류된 고속도로가 많아 정부가 ‘일반사업’인 금천-화순 구간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모든 편의가 돌아가게 된다며 당위성과 시급성을 역설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 인공지능 2.0+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추진, 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등과 함께 제3순환고속도로 건설 예산 지원을 13가지 주요 현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 예타조사비 명목으로 국비 50억원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인접해 있는 5개 시·군, 나주·화순·담양·함평·장성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 200만명 인구를 보유한 30분 생활권의 빛고을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다. 계획대로 제3순환도로 4구간이 2024년 실시설계 등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총사업비 1조521억원(전액 국비)으로 오는 2033년까지 정상 추진돼야 한다. 예타를 구실로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광주시는 총력전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