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尹정부 첫 국비 확보 사활 걸어야

2022년 08월 08일(월) 19:50

광주시가 2023년 예산으로 요청한 국비(당초 계획기준)는 417건 3조6천52억원(신규 103건 2천640억, 계속 314건 3조3천412억) 규모이며, 전남도의 경우 375건 3조1천530억원(신규 110건 2천530억, 계속 265건 2조9천억)에 달한다.

강기정 시장은 이달초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 국산 AI반도체 실증환경 조성,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 맞춤형 지원, 제3순환 고속도로망 도로 개설 등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을 만나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등 현안 해결과 국비 협조를 요구했다.

기재부가 정부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벌이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의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강 시장과 김 지사를 비롯해 전방위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상당수 사업이 누락되거나 축소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 방침을 천명했고 실제 편성 기조도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심의가 시작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피력하며 기재부 설득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민선8기 취임 첫 해부터 상황이 녹록지 않다. 사상 최악의 고물가와 글로벌 경기 둔화,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돼 씀씀이가 더 커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재부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하다.

오는 12월 확정 시점까지 모든 채널을 가동,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정부는 재정 허리띠를 바짝 죌 태세다. 지출의 10%, 10조-12조원 정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강조해야 한다. 정부 방향에 맞게 지역 특색을 잘 살려 살림살이를 짜야 할 것이다. 매우 어려운 사정이나 사활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