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의정활동 알 방법이 없어요” 광주 5개 의회 중 남구의회만 생중계 시스템 구축 활용 북구의회 논의 중, 동·서·광산 검토 無…알 권리 보장해야 강승희 기자

2022년 08월 08일(월) 20:42

사진은 광주북구의회 임시회 장면. /사진=광주매일TV 방송 캡처

주민들이 직접 뽑은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막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5개 구의회 중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남구의회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반면, 북구의회는 제9대 의회에 와서야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동·서·광산구의회는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8일 광주 5개 기초의회에 따르면 남구의회가 유일하게 본회의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2월 283회 임시회부터 송출하고 있다.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생중계 시스템을 도입한 남구의회는 약 8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홈페이지 개편과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진행했다. 예산 부족으로 본회의만 생중계하는 대신, 상임위원회 별 의정활동은 홈페이지 영상회의록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당시 남구의회는 시스템 구축 후 구보인 ‘남구 이야기’에 본회의 생중계 사실을 게재하고 각 동사무소와 아파트 등에 배부,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북구의회 사무국은 제9대 의회 개원 전 의회 발전 도모를 위한 TF팀을 구성, ‘생중계 시스템 도입’을 발굴했다.

주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인 북구의회는 약 3억9천여만원의 추경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생중계 시스템 도입은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더불어 의정활동 감시·견제 역할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돼 의원 역량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동·서·광산구의회의 경우 생중계 시스템 구축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홈페이지 영상회의록 제공과 관련, 동구의회는 의회 내부 TV를 통해 회의를 시청할 수는 있지만 영상 기록을 따로 하지 않아 전자회의록만 제공하고 있다. 서구의회는 본회의,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만 영상회의록을 공개한다.

광산구의회는 홈페이지에 본회의 영상회의록만 제공하고 있다.

영상회의록의 경우 해당 회기가 끝나고 상당 기간이 흐른 뒤에 공개하는 만큼 기초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돼 있는 셈이다.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본회의의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생중계 시스템 구축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도입한 의회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난다면 의원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변원섭 시민플랫폼 나들 이사는 “주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통·공유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방의회에서 자의적으로 관련 조례를 만드는 등 의지만 있다면 해결·보완이 가능한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투명성 제고와 주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6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은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록, 의원 역량 강화 현황, 의원별 의원보고회 개최 현황 등 공통 정보공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