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서 내달 8일 공개 광주경실련 “합의서 공개 행정소송 판결 확정” 김다인 기자

2022년 08월 09일(화) 20:39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맺은 협약 내용이 오는 9월8일 공개된다.

9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영주택과 맺은 합의서를 9월8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서 공개는 광주경실련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달 판결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1월18일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한 협약 사항의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경실련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광주경실련이 전남지사·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남지사와 나주시장이 부영주택과 맺은 협약내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김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