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값 안정,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서삼석 의원 등 민주 농해수위 위원들 기자회견 “농림부 장관의 식량 안보 인식 위험” 맹비난 정부 정책 실패로 지역 영세 농협 경영난 가중 김진수 기자

2022년 08월 09일(화) 20:39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쌀 값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서삼석 국회의원실 제공>

쌀 값 하락으로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민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9일 민주당 농해수위,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 값 만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와 농협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쌀 값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날 ▲2021년산 쌀 최소 10만t 이상 추가격리 ▲정부·공공기관 등의 수당·상여금 쌀 쿠폰 지급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쌀 상품권 발행 ▲이익 공유 차원 농산물 수입기업 국내산 쌀 구매 요청 ▲해외원조 물량 확대로 대북 지원·해외 차관 방법 추진 ▲국제식량기구(FAO) 권고 비축량 충족을 위한 정부 수매물량 확대 ▲통계청 농업통계를 전문성·신속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재이관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쌀 수급 안정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3차 시장격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정부 초과 생산량 추계보다 10만t이나 많은 37만t을 격리했음에도 가격 안정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80㎏ 당 산지 쌀값은 17만5천700원으로 전년 동기 22만3천400원 대비 21%가 폭락, 45년 만에 최대 폭 하락을 기록했다. 수확기를 넘겨 지체된 시기와 역공매라는 방식의 문제 뿐만 아니라, 생산·수요량 통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있었던 ‘쌀값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은 식량안보에 대한 위험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법 상 초과 생산량을 비축하고 정부 수매를 통해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농정 수장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농림부 장관이 매년 양곡 수급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6조 제1항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수급 정책의 실패 책임은 엉뚱하게도 농협에 전가돼 있는 실정이다.

올해 7월 기준 농협이 떠안고 있는 쌀 재고는 전년 대비 73%가 폭증한 41만t으로 영세한 지역 농협의 경영이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 지역 별로는 전남이 10만t, 전북이 7만6천t으로 양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3%에 달한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로 상징되는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농협은 농민의 손해를 경감시키고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농협마저 무너지면 최후의 보루가 붕괴되는 셈”이라며 “물을 석유보다 비싼 값에 사먹는 일을 상상할 수 없던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돈 주고도 쌀을 못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고미 해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