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계약정보 비공개·누락 ‘빈축’ 공사 분할계약금지 규정 위반 논란도 목포=정해선 기자

2022년 08월 10일(수) 20:15

목포시가 사업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계약정보시스템’에 올리고 있으나 말뿐이라는 지적이다. 계약정보시스템에 일부 내용 등이 비공개로 운영되거나 계약사항을 일부 누락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부 계약의 경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민선 8기 들어 지난 7월부터 8월 8일까지 공사 66건, 물품 26건, 용역 28건, 관급 39건 등 총 16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2천만원 이하(부가세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투명한 행정을 강조하며 계약사항 투명 공개를 위해 실시 중인 계약정보시스템에 일부 내용이 비공개로 운영되거나 일부 계약사항은 누락해 빈축을 사고 있다.

목포시가 지난달 26일 계약한 민선 8기 현수막 게시대 정비 사업은 하당권과 원도심권 등 2건이었는데 계약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하당권 사업만 공개돼 있고 원도심권 계약정보는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취재 이후 당초 계약일보다 8일이 지나서야 관련 계약 내용이 계약시스템에 올라왔고 같은 날, 당초 없었던 또 다른 4건의 계약도 뒤늦게 추가됐다.

이 때문에 민선 8기 시정 목표 현수막 게시대 정비 사업 2건 중 원도심권 계약정보 누락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 결과, 현수막 게시대 정비 사업은 2건 모두 각각 계약금 1천798만2천원으로 같은 날 계약을 체결했다.

동일 사례로 지난 7월 22일 계약한 동 행정복지센터 현판 교체도 심도심권 1천89만원, 원도심 1천188만원에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계약정보시스템에 누락한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업무 추진 사항에 따라 등록하기 때문에 동일 계약이라고 해도 등록하는 날짜가 다를 수 있다”며 “분할 발주 논란이 일고 있는 계약건도 현장이 다르고 업무 추진 긴급성 등을 고려해 발주 부서에서 나눠 품의를 하는 경우로 분할 발주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