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초중고 급식단가 9%↑ 광주 등 10곳 버스·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연합뉴스 |
| 2022년 08월 11일(목) 19:54 |
정부가 추석 명절 국민들의 교통비를 줄여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한다.
식품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는 1학기보다 약 9% 인상한다.
저소득층은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최대 900원까지 확대하고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통행료 면제’ 이달말 확정
정부는 코로나19로 2020년 추석부터 중단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월9-11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면제 시행 여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으면 올해 추석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방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2학기 초·중·고교 전국 평균 급식단가는 1학기 대비 약 9% 올린다. 급식비 인상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한다.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한다.
◇건보료 장기체납 등 구제
정부는 물가 상승에 더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따로 마련했다.
이달부터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는 할인을 확대한다. 마일리지 지급 기준 월 상한을 1회 교통요금 지출액별로 150-250원 늘리는 방식이다.
올해 한시 적용 예정이던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은 내년에도 시행한다. 기저귀는 월 7만원, 분유는 월 9만원, 생리대는 월 1만3천원을 한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에는 연말까지 정부 양곡을 10㎏당 1만3천450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해 판매한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 긴급생활지원금 급여 자격을 보유하게 된 약 5만가구에는 8월 중 지원금을 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신규 신청자도 8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19 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대상 예술인 약 3천400명을 추가 발굴해 9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중 조기 지급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10월까지 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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