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원’ 기초의회 연구모임 투명성 강화 절실 동·서구의회 관련 조례에도 성과 공개 조항 전무 “지원비 사용 내역·보고서 공유 필요” 여론 비등 강승희 기자

2022년 08월 11일(목) 20:12

광주 기초의회 의원 연구모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원 연구모임은 주민 세금으로 이뤄진 의회 운영 예산을 통해 활동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5개 구의회 관련 조례에 지출내역·결과 보고서 등을 공개할 근거 조항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가법령센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5개 구의회는 의원 연구모임 관련 자체 조례를 제정했다.

‘의원 연구모임’은 구의회 별 조례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또는 ‘의원 연구회’로 명시돼 있으며 의원들이 의정 발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모인 단체를 의미한다.

의원 연구모임은 의원들이 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구성 인원과 활동비, 결과 보고서 제출·관리 등 세부 사항은 구의회 별로 상이하다.

동구의회는 ‘광주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구단체당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정책개발비를 지원한다.

연구단체는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 보고서와 지출 내역서, 증빙서류 등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광주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한 서구의회 연구단체는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자료수집비와 여비, 식비, 회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구단체는 당해 연도 11월30일까지,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31일까지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한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와 달리 동·서구의회는 자체 조례에 결과 보고서를 의원연구단체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선택사항이다. 사용내역서와 결과 보고서 등을 공개할 근거가 없어 의원들의 연구모임 활동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구모임이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과 연구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남구의회는 ‘광주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연구단체에 활동비를 2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연간 200만원 내에서 자료수집비와 여비, 회의비, 강사료 등을 지원한다.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은 연구단체가 연구 종료 1개월 이내로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한 결과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남구의회는 홈페이지에 결과 보고서를 게시해야 한다.

관련 조항에 따라 남구의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저출산극복 살기좋은 도시 실현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등 2건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북구의회의 경우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에 의거 연구위원회에게 연간 400만원 이내에서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세미나·토론회 개최 등 필요 경비를 지원한다.

연구위원회는 연구활동을 완료하면 10일 이내에 연구비 사용내역 등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북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북구의회의 해당 조례는 올해 1월13일부터 시행, 이후 활동한 의원 연구모임이 없어 홈페이지에 게시된 결과 보고서는 없었다.

김수영 서구의회 부의장은 “의원 연구활동과 보고서 등을 공개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제9대에서 의원들 연구모임이 생긴다면 향후 조례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