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적자행진’ 해소대책 시급하다

2022년 08월 16일(화) 20:18

한국전력의 적자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전은 최근 지난 2분기 영업손실이 6조5천억원을 넘었으며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14조3천여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지난 1분기에도 역대 최대인 7조7천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2분기 적자는 지난해 적자액인 5조8천601억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이는 전력 판매량이 늘고 전기요금이 소폭 인상됐지만,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연료가격이 급등하면서 영업비용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한전의 상반기 매출액은 31조9천92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1.5% 늘었지만, 영업비용은 46조2천954억원으로 60.3%나 급증했다.

한전은 대규모 영업손실에 따른 재무 구조의 급격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그룹사 사장단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6조원 규모의 부동산, 출자지분, 해외사업 등 비핵심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자구책만으로 천문학적인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안팎의 여론이다.

때문에 한전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가 7% 가까이 치솟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우려, 전기 요금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게다가 한전은 올해 들어서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요금을 올린 바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연초부터 SMP 상한제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10만여개가 넘는 발전사 등 민간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산자부가 법제처에 요청한 SMP 상한제 안건 심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을 올리고 연료비가 내려가면 요금을 낮추는 식의 연료비 연동제가 현실성있게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기업인 한전의 부채는 결국 국민이 n분의 1로 부담해야 한다.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적자 폭탄이 터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공기업 파티가 끝났다느니, 부채를 줄인 공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느니 등의 표피적 방안이 아닌 구조적으로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