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서구의원, 의장 당선 무효소송·가처분 신청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위법 주장 강승희 기자

2022년 08월 16일(화) 21:03

무소속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16일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당선 무효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옥수 의원은 이날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위반과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에 명기된 ‘의장의 선포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며 “의장 선거는 무효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광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 변호사를 선임, 가처분과 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7일 전반기 의장 선출 당시 임시 의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공직 후보 선출 시 전·후반기 의장단을 나누거나 의원단 전체 의견이 아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경선을 했다면 헌법이 보장한 기회균등원칙과 지방자치법, 선거법 등에서 보장한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로 위법성이 있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석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회의 진행을 지방자치법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명기된 ‘의장의 선포권’에 대한 침해이자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입법권을 갖은 구의원들이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위법하게 의장을 선출하는 모습에 자괴감이 든다”며 “올바른 지방의회상 정립을 위해 광주 경실련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말했다./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