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농협·수협 전남 이전 로드맵 내놔야

2022년 08월 17일(수) 19:39

윤석열 정부 100일이 됐어도 국정과제에 포함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글로벌 곡물 가격 상승과 식량안보 위기에 따라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생명·금융 융복합 허브 조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농협·수협중앙회의 이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진척이 없어 애태우는 모습이다.

정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을 통해 본격 논의에 나서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등 현행 법령 상 농협·수협중앙회 등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 제외돼 있어서다. 서울시로 규정된 주 사무소에 관한 법령과 정관 변경도 선행돼야 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4월 당시 윤 당선인에게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하면서 농협·수협중앙회 이전을 최초로 제안한 바 있다. 전남이 국내 최대 농수산물 생산지이자 유관 공공기관 집적 지역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또 특화산업과 연계, 성장동력 확보·균형발전 실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물론 정치권도 힘을 모아 비교우위 및 시너지 극대화 등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중요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전남의 역점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펼쳐야 하겠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의 유치 경쟁 역시 달궈지고 있다. 국책은행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부산시 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은행을 놓고 대구·대전시가 경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금융공기관에선 산림조합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10곳 중 4곳 이상은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프로젝트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이 순조롭게 이행돼야 한다. 농협·수협중앙회는 반드시 전남으로 옮겨와야 한다. 골고루 잘 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새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