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중기중앙회, 개혁과제 229건 전달 ‘중기 규제개혁 대토론회’…외국인력 고용 한도 완화 등 요청 연합뉴스

2022년 08월 17일(수) 19:59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과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환경과 입지, 신고표시, 인증 등과 관련한 규제 12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가 납기를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며 “기업별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과감하게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의 미음산단에 입주한 풍력발전 부품업체들은 지름이 7-8m가 넘는 제품을 포장해야 하지만, 정작 이 산업단지에는 이런 특수포장을 하는 창고업체의 입주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포함한 중소기업 규제 개선 과제 총 229개를 담은 책자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 책자에는 ▲주 52시간제 유연화 ▲조달물품 등록 절차 간소화 ▲입찰담합 이중처벌 문제 개선 ▲원격의료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부대행사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한 가운데 규제 약 20건에 대한 상담도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