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산림휴양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8월 17일(수) 20:19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17일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 행정절차상 2개의 법률이 상충돼 있고 이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주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