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해야” 국회 섬발전연구회 토론회서 국가 책임론 제기 김진수 기자

2022년 08월 17일(수) 20:19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삼석)는 한국섬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및 관련 제도 정비’를 주제로 각각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진흥지원단장과 노창균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 교수가 발제했다.

김태일 단장은 ‘해양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위해 ▲일반 항로의 제도 개선 ▲보조항로의 공익성 강화 ▲대중교통화와 미래화 강화 등 3개 방향을 제시했다.

노창균 교수는 “해양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 운항을 위한 수차례 법령의 제·개정이 있었으나 대중 교통수단으로서의 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아 안정성 확보가 곤란하다”며 “국민의 안전 증진과 이동권 제고라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강제윤 한국섬진흥원 이사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학계·현장 전문가들이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은 섬주민 이동권 보장과 함께 관광객의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시장성이 떨어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국가 보조항로를 비롯해 작은 섬 교통 지원 체계까지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안 여객선 시장의 실패는 연간 여객선 이동인구를 비춰볼 때 예견되는 일이란 지적이다. 국가보조항로에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결손금 발생을 보존하는 수준으로는 민간사업자에게 서비스 개선과 안전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신안군은 섬 주민 교통 지원을 위해 최근 6년간 170억원을 지원했다. 이미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할 때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삼석 의원은 “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 도서 제로화는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섬 주민 삶의 불편사항 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연안여객선 공영제는 조기 실현시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