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으로 치닫는 소년범죄](중)중학생 관리 사각지대와 SPO 인력 태부족 위기 청소년 범죄 예방 근본 대책 “보호와 지원” 오복 기자 |
| 2022년 08월 17일(수)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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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양은 소위 ‘문제아’였다. 자살기도를 하는 등 불안한 상태를 보이기 일쑤였고, 조건만남 등의 비행과 가정불화로 결국 가출을 감행했다. 외부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광주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SPO) 최현석 경위는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해 A양에 대한 심도깊은 심리 연구를 선행했고, 청소년경찰학교를 거점으로 학부모와 17차례에 거쳐 ‘가족참여형’ 솔루션 회의를 가졌다. 7개월 동안 SPO의 끊임없는 관심과 보호를 받은 A양은 가정으로 무사히 복귀했다. 또 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비행 예방을 이어나갔다.
#기초수급 대상 8인 가정의 첫째 딸인 B(15)양은 방학 중 무인 가게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3만원 가량을 무단으로 절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북부서 SPO 정은경 경위는 ‘단지 과자가 먹고싶었다’는 B양의 진술을 듣고 이는 단순 절도건이 아니라고 판단, 북구청 복지과와 연계해 사례관리 사업비 추가 등 실질적 환경개선에 돌입했다. 아울러 광주재능기부센터와 협업을 통해 ‘사랑의 공부방’ 지원으로 B양의 가정에 가구, 생필품 등 3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심리상담 연계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인간극장에 출연한 6남매 중 한명인 C(16)군은 특이병인 뇌전증을 겪으면서 병원진료 등으로 심리상태가 불안정하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했다. 이에 광산서 SPO 박성희 경위는 C군에게 재정과 의료, 상담 지원 등 맞춤 케어를 실시했다.
경찰대학 위기청소년 후원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해 장학금 100만원과 광산구청 교육복지과의 협조로 의료검진 비용도 지원했다. 또한 우울증 상담과 1:1 멘토·멘티 및 비행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이처럼 SPO는 학생의 비행 행위만을 바로잡기 위한 전담반은 아니다.
SPO는 청소년이 범죄에 스며들지 않도록 환경개선과 예방활동을 통해 ‘보호와 지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학생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사회 규율 속에서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도박,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조사하고 환경을 개선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으로 학교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실시돼야 하지만, 가출청소년들은 고스란히 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돼있다.
SPO는 이들을 가정밖 청소년으로 분류해 주변 환경 조사를 통해 추적하는 업무를 진행하지만 포화상태여서 손길이 부족하다. 기존에 정해진 학폭 신고사건 처리, 안전점검, 면담, 예방활동, 화해조정, 순찰·계도활동, 교육 등을 병행하면서 양질의 활동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광주 SPO 배치인력은 2019년 31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최근 3년간 5명이나 감축됐다.
광주 SPO는 1인당 13.1개교를 맡아, 1명이 수백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국 평균 1인당 12.1개교 보다 관리 범주가 1개교씩 많은 수치다.
SPO는 배정받은 학교 외에도 선도·교육과 더불어 위기관리 학생으로 지정한 학생들의 개별 면담·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SPO는 성과를 나타내지 않는 일도 많이 하고 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청소년을 추적해 관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작업이 이뤄지는지 보이지 않을 뿐”이라면서 “청소년을 비행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적 투자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SPO 1명이 학교 2곳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원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향후 5년간 관련 경찰 인력을 6천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복 기자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