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서 지방 발전 촉구 목소리 봇물 姜시장 “수도권 집중 현상 국가 질병” 진단 金지사 “쌀값 안정 근본적 대책 마련” 강조 중앙-지방 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제안 김재정 기자

2022년 08월 21일(일) 20:24

지난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 발전을 촉구하는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 국가 질병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 위상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쌀값 안정 대책과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해 주목받았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금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국가 질병’으로 진단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적극적으로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시장은 “최근 법률로 보장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고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정 위상을 갖는 기구로 구성하고 더 나아가 집행력을 분명히 갖는 행정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최근 정부 정책방향이 균형발전과 거리가 멀어 심각하게 우려 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들이 한 목소리를 내자”고 뜻을 모았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사상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시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김 지사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정치·행정 대전환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날 회의에서 ▲쌀값 안정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1조원→5조원)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방정무직 부지사제 도입 등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어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 김 지사는 “안정적 식량 공급과 식량안보 수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회 정론관에서 쌀 주산지 시·도가 함께하는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 및 대응 방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만장일치 추대를 받아 제16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