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해상 대중교통 관련 정책 개발·지원 시급” 육상교통정책과 비교해 예산 등에서 큰 차이 “섬 주민들 위한 개선 대책 마련해야” 김진수 기자

2022년 08월 21일(일) 20:24

섬 지역 주민의 유일한 교통인 연안여객선과 도선 등 해상 대중교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에 따르면 2020년 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상 여객선과 도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고,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대중교통법에 근거해 2022년 3월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의하면 육상 대중교통은 차내 환경 혼잡 개선, 친환경 차량 도입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지역 확대 등 정책 목표가 명확하다.

버스정류장 내 사각지대 보완장비, 도시철도차량의 공기정화설비 장착 필요성까지 매우 촘촘하고 세밀한 추진전략이 수립돼 있다.

하지만 해상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으로서 해상교통의 전망과 비전은 찾아볼 수 없고 2022년 예산안에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에 74억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4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이용객이 적어 어려움에 처한 산간벽지 주민을 위한 철도 공공인프라 구축·운영에만 2022년 3천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육상 교통정책과 해상 교통정책의 극심한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와 함께 버스와 택시 등 육상 대중교통 면허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것처럼 도선과 연안여객선 면허권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연안여객선 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섬 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을 반영해 2020년 대중교통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시책을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에 포함하도록 했던 것”이라며 “해양수산부가 대중교통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현재 여객선의 ㎞당 운임은 306원 수준, 125원 수준의 버스·전철은 물론, 고속철도나 항공에 비해서도 훨씬 비싼 수준”이라며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과 도선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열악한 연안여객선 운영 선사의 경영 상황이 주민의 해상이동권이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긴급상황 발생 시 대중교통에 걸맞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제도 개선·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