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조·검수완박·前정권 수사 ‘정면충돌’ 결산심사부터 강경 대치 예고 운영위·법사위 ‘전쟁터’ 될듯 연합뉴스

2022년 08월 21일(일) 20:24

오는 9월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며 기싸움도 가열되는 모습이다. 사진은 정기국회를 앞둔 국회의사당./연합뉴스

9월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도 가팔라지고 있다.

국정조사·‘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전(前) 정권 수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며, 당장 이번주 줄줄이 예정된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에서부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첫 번째 정기국회인 만큼 시작 전부터 여야의 기싸움도 가열되는 모습이다.

당장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는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운영위 회의에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심사가 진행된다.

운영위엔 김대기 비서실장·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이 출석하기로 돼 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을 꺼내 들고 여당과 대통령실을 압박할 태세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17일 이런 의혹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여당과의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현실화하긴 쉽지 않지만,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통해 대여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정부·여당 흔들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과반 의석수를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를 향후 대여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정기국회 중 국정감사에서 상임위별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민생은 뒷전으로 한 채 정부·여당 발목잡기에만 치중한 모습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회의에서도 민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치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엄호할 전망이다.

22-24일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소위원회 등이 예정된 법사위에서도 여야의 일전이 예상된다.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 경위와 정당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즉각 법 재개정에 나서 ‘부패범죄·경제 등’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긴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행령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법무부와도 일치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에서도 한 장관에 야당의 집중공세가 쏟아질 경우 한 장관에 대한 적극적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선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잇따른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정치수사 아니냐는 의심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법사위원들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과 국정조사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