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방치 회사에 면죄부” 연합뉴스

2022년 08월 21일(일) 20:24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내부적으로 세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21일 비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는 ▲지체 없는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다. 회사가 신고를 방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처벌 조항이 고용노동부가 임의로 세운 내부지침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단체는 전했다.

직장갑질119가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지체 없는 조사’를 위반할 경우 25일 이내의 시정기한을 두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단체 측 설명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