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시도지사 요구는 ‘혁명적인’ 지방시대

2022년 08월 22일(월) 20:10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해 올해 6·1 지방선거로 당선된 민선8기 전국 광역단체장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그것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 ‘국가 질병’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새 회장으로 추대된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최근 정부 정책방향이 균형발전과 거리가 멀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모습이다. 강 시장은 “최근 법률로 보장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고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은 균형발전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법정 위상을 갖는 기구로 구성하고 더 나아가 집행력을 분명히 갖는 행정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시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을 역설했다. 특히 사상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쌀값과 관련, “안정적 식량 공급과 식량안보 수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국회 정론관에서 쌀 주산지 시·도가 함께하는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99년 지방자치법 182조에 근거해 설립됐다. 이들은 지난 4월 지방분권 개헌,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인력 확충 등 정책 과제를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선택할 수 없는 필수 상황이 됐다”며 의지를 드러냈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 년이 지났다. 시도지사들은 균형발전정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지방은 다 죽을 판이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면 위기 극복을 위해 원활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에 정부는 보다 분명하게 답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