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硏 “도시재생사업, 전략적 계획 수립 필요” 새정부 정책 방향 맞춘 사업계획 제언 지역 자산 연계 차별화된 특성 반영 경제 거점 조성 변은진 기자

2022년 08월 22일(월) 20:41

광주전남연구원 제공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새롭게 바뀐 도시 재생정책을 토대로 완성도 높은 사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의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한 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 구조의 사업을 확산하는 등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2일 광주·전남 정책Brief(브리프) ‘2022년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을 통해 기존 노후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지 정비 중심에서 나아가 지역산업 특화·강화 기능을 수행할 거점공간 조성, 실행 가능한 사업 중심의 전략적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기존 5개 사업 유형을 경제 재생과 지역 특화 재생 등 2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완성도 높은 사업 지원과 쇠퇴한 원도심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지구 조성, 지역 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을 추진한다.

곽행구·최우람·이진의 연구진은 새정부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을 ‘선택과 집중’, 핵심 키워드는 ‘단순화’와 ‘실질적인 사업’으로 분석했으며 지역 고유자산을 연계한 특화산업재생 관점의 경제거점 조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성과연동형 예산 체계 도입에 따라 기존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토부·지원기구의 사전 컨설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S/W사업은 마중물 사업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됐으나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협력 체계 구체성, 조직 구성, 거버넌스 운영 등이 평가 항목·기준에 반영되므로 S/W사업 계획을 과정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연구진은 “정부 부처 간 연계사업 발굴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체계화 방안 마련을 통해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의 자체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거점 기능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행구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생활SOC 공급과 운영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 해당 지역 만이 가진 특별한 스토리에 기반한 ‘실질적이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중심의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며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역특화산업 발굴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A부터 Z까지의 높은 완성도, 평가 항목·기준을 갖춰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