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식당노동자 정규직 전환하라” 법원, 항소심서 원고 승소 판결 김다인 기자

2022년 08월 22일(월) 20:41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노조가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2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업 식당 하청노동자를 파견 노동자로 인정한 판결은 의미가 남다르다”며 “도급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를 주요하게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호타이어 곡성식당과 광주식당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65명이 조리 및 배식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운영방식은 같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곡성식당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광주식당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식당 근로자들 역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측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다면 2차 소송과 함께 정규직 전환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최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 근로자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와 근로자들이 직접 메뉴를 선정하고 식자재를 구매했으며 재료 비율, 조리법 등을 포함한 작업지시서(주간 메뉴표)를 배포했다”며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김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