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8월 22일(월) 21:31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은 22일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 통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감사를 받는 기관·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감찰 권한 남용 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정책 목적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밖에 직전 감사 종료 후 1년 이내에 같은 행정기관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경우 직전의 회계감사·직무감찰의 범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국회에 재감사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정기감사’ 이후 1년 만에 재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급 기관은 보통 3년마다 정기 감사를 받는데 1년 만의 재감사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 지원기관이 된 감사원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정부 기관장들에 대한 ‘정치보복’, ‘찍어내기’ 주무부처가 되고 있다”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버린 무소불위 감사원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