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혁신도시 발전기금 불리한 협상” 박선강 기자

2022년 08월 23일(화) 18:02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22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금 조성과 관련,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세로 전남이 100억원, 나주시가 1천33억원을 가져오는 동안 단 1원도 가져오지 못한 광주시가 무엇을 근거로 50억원의 기금 조성에 합의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금 활용에 대해 그동안 광주시는 광주·전남의 지자체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확산계정 만을 두자고 했으나 이번 합의에서 혁신도시 육성 계정을 함께 두기로 한 것은 기금을 광주·전남·나주가 나눠 갖는 것으로 혁신도시 절반의 몫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에 매우 불리한 협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발전기금을 5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하면서 세수 증감에 따른 기금 규모 증감률을 반영하지 않은 것과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에 대한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은 것은 부실한 협상”이라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50억원 기금조성 협상 과정과 향후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