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사와 소통 문제 직격한 광주시의회

2022년 08월 23일(화) 20:19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강기정 시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 의장은 제309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의회 권한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고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어서 한계도 분명하다”며 직격했다. 이어“근본적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적극 행정과 소통으로 극복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의 첫 인사이자 하반기 승진·전보와 관련해 정 의장은 인사교류가 매끄럽게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시의회는 8급 하위직 결원 2명 충원과 전문위원실에 5급 팀장 배치, 특별전문위원실의 인력 보강, 4·5급 직원들의 전출 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장 인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희율(남구3)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확대와 함께 선임 때마다 떠도는 사전내정설, 정치적 관행으로 여겨져온 공공연한 엽관제의 폐해를 꼬집었다. 엽관제는 당파적 정실에 입각한 유형으로 실적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를 일컫는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만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정 의장은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민선8기의 성공을 위해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배려하고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하던 의회 소속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한 것은 전면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의 핵심으로 꼽힌다.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중요한 과제가 됐다. 결코 형식적이어선 안 된다.

이번 시의회의 문제 제기를 광주시는 곱씹어야 한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힘을 합해도 부족한 시기다. 첫 단추부터 잘 꿰야 했으나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강 시장은 정 의장과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집행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시의회와 함께하고, 깊이 있는 소통으로 의정활동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 건설을 위해 전력해주길 기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