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구상, 균형발전 역행” 이용빈,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산업부 장관 질타 정부안대로 될 경우 ‘소외지역 경쟁 격화’ 우려 김진수 기자

2022년 08월 23일(화) 21:07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해 사실상 균형발전을 무력화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은 지난 22일 개회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산업부가 시행령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상은 균형발전을 무력화할 쿠데타에 가까운 발상”이라며 “균형발전 역주행을 뻔히 알고도 계속 침묵한다면 쿠데타 공범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용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10대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균형발전이다. 그런데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나, 국민과 함께한 100일 보고서 상에는 ‘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전무했다. 선거용으로 국민 약속을 남발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공허한 모습이다.

또 지난 7월 25일 산업부와 행안부는 기존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체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관련, “아직 검토 중이며,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8월말 또는 9월초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지방자치지원특별법 제정 ▲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 통합을 위한 개정 등을 동시에 추진 중이며 균형위 차원에서 법안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돼 공론화 시기만 엿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윤 정부의 산업부·행안부가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을 강행한다면 ▲수도권 집중 ▲소외지역끼리의 경쟁 격화 ▲호남과 같은 취약지역의 사업배제 ▲재정자립도 높은 곳으로의 예산 쏠림 등 크게 4개 문제가 곧장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 정부는 지역 기업과 지역민 입장에서 보면 참 가혹한 정권인 것 같다”며 “인구소멸로 저성장의 기로에 있는 지역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지역 간 경쟁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현 정부의 균형발전 역행정책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은 균형발전을 담은 헌법 제120조 2항에 어긋나고 산업부 균특회계 취지를 망각한 행위”라며 “균형발전 역주행 음모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국회와 국민에 준동하지 말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