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신수정 시의원 대표발의 박선강 기자

2022년 08월 23일(화) 21:37

신수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23일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2차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 범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2차 피해 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뒀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