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의장단 선출 논란 법정 간다 김옥수 의원, 광주지법에 당선무효 소장 제출 강승희 기자

2022년 08월 23일(화) 21:39

사진은 광주 서구의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 서구의회 의장 선출 관련 위법성 논란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김옥수 서구의원은 23일 “의장 당선 무효와 직무정지 등을 담은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지시 또는 내부에서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의장단 예정자 5명의 실명과 추천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언론 보도와 관련, 진보당 김태진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임시의장이었던 무소속 김옥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석명을 요구하자 의원들 간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이후 2차례 이어진 정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순위 임시의장을 결정해 의장을 선출했다.

김옥수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에 ‘본회의 중 개의, 정회, 폐회, 산회 등에 따른 모든 선포권은 의장에게만 있다’는 규정을 의원들에게 고지했다”며 “정회 중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규칙을 어겨가며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 추천 후보를 의장에 당선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임이 변호사들의 법리해석에 의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경애 서구의회 의장은 “김 의원이 제출한 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