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전개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자 생계 안정 지원 강화 ‘체불청산기동반’ 가동…기성금 조기 집행 유도 여수=김진선 기자

2022년 08월 24일(수) 19:26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24일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해 7월 누적 체불액은 1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 체불 근로자는 2천273명으로 45.5% 감소했지만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임금체불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우선 추석 전 3주 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 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한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임금체불로 노사 갈등이 발생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 지도할 계획이다.

고액·집단 체불(1억원 이상 또는 30인 이상)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지원하며 미청산 시 강제 수사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061-650-0182,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나설 예정이다.

취약사업장의 체불 예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건설현장의 체불 예방을 집중 지도한다.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사전 지도하고 공공기관·건설업체에 추석 전 기성금을 조기 집행하고 자체 점검해 체불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노동청에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사건 처리 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신속한 체불 청산을 지도하되 미이행 시 관할 행정기관 통보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예방 집중 지도 기간 전후로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0%p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태영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임금 체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여수=김진선 기자